전세, 매매 대출금지. 화가난다

(술 한잔..했습니다) 

매매 대출과 전세 대출 제한 소식이 들린다. 이걸 정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한국 금융회사가 왜 세계에 내놓으면 경쟁력이 떨어질까?

뭐 철밥통 어르신들? 1억넘게 받으면서 대출 서류만 작성하시는 분들..?

그래서 카카오 뱅크가 인기가 있으려나. (나름 다른 금융사에 비해 신생기업이니깐..)

난 그것보다는 관치금융이라고 본다. 정부 입김에 이도저도 못하는 꼭두각시 금융회사를 외국인들이 뭘로 보고 투자를 하겠는가?

 

가장 안타까운건 이 사회는 마루타를 너무 많이 만든다.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마인드가 팽배한 사회이다. 이 시점에 전세 대출 연장해야되는 사람 + 열심히 티끌 모아서 이 시점에 매매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건가? 자기들만 살면 되는건지. 이렇게 갑자기 어르신들이 아랫것들 살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Kicking Ladder 가 이번 정권만큼 많은건 본적이없다. 15억 대출 금지! 고소득자 신용대출 축소! 이젠 뭐 전세대출 제한? 공급이나 풀고 이러면 이해나 되지. 공공분양은 소득제한으로 막아놓구 선 열심히 모아서 집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는건 정말… 할말이 없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재화는 늘어나지 않는데,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은 어디 갖다버렸는지. 마루타의 역사는 15억이상 대출금지 + 임대차 3법도 있지. 

 

사실 집값을 잡고싶었다면 "불안한 마음" 부터 없애줬어야 되었다. 내가 그래도 몇년 열심히 모으면 어디라도 붙어서 살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심어줘야지. 그냥 아무생각없이 규제만 한다고 될일이라 생각하는가? 사람 한명도 엄청 복잡한데. 하물며 사회는 어떻겠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석유도 없고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성장한 건 솔직히 열심히 산 선배님들 덕이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반도체 산업에 스마트폰도 만들고 정유기술, 베터리, 조선 등등.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안타까운 요즘 풍토는. 바로 인생의 목표가 단순해진 점이다. “서울아파트”

누군가는 예술가의 신념으로 누군가는 엔지니어로 누군가는 연구로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세상을 이롭게하는 게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망가뜨렸다. 특히 한국은.

노동소득 가치의 떡락으로 열심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 되어 버렸고. 그저 아파트만 아파트만 바라보며 살아야되는 열심히 살아야된다는 원동력을 다 죽여버린 사회가 되었다. 이게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사회인가?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후배들 보면 열심히들 주식앱, 코인앱을 본다. 뭐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봐야 고과? 그거 받으면 연봉 조금 올려주고. 사실 잘받아봐야 임원 될 확률은 드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건 좋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선배랑 노래방 다니고, 아부잘하는 사람이 고과 잘받기도 하고.

사실 2년전만해도 후배들이 집사려고 물어본다면 실거주 한 개는 괜찮다 + 열심히 모으면 기회가 있을거야. 등등의 희망을 전해줬지만. 이젠 뭐 말도 못한다.

이미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고. 저 대출 금지가 무슨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너무 무섭다. 이런 빈부격차가 자신들을 지지해줄 세력을 만든다고 믿는건 아니겠지.

 

이미 해결책이 나와도 답이 없어진 상황이 생겨진터라..

내년 대선결과가 어떨지 주목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