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돌아보는 과거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그들의 실수

"최저임금 상승"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단어일수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를 없앨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번 문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 선정에 그냥 아쉬웠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왼쪽은 실제 최저임금의 상승률, 오른쪽은 만약 7%로 상승했을때 경우를 나타냈다.

문정부는 2017년 5월 당선되었기 때문에. 2017 -> 2018 의 16.38%를 진행한 정부이다. 

당장 보기에는 최저임금 만원을 향한 여정이라 보이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올 피해를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다. 

	액수	상승률	액수	상승률
2016	6030	7.30%	6030	7%
2017	6470	16.38%	6452	7%
2018	7530	10.89%	6904	7%
2019	8350	2.87%	7387	7%
2020	8590	1.51%	7904	7%
2021	8720		8457

만약 그냥 평소 하던것처럼 7% 상승했으면 어땠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돌아보면 둘간에 큰 차이는 없다. 

 

 가장 큰 아쉬운점은 왜 2017년에 16%이상 대폭 상승을 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점이다. 

이 덕분에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게되었고,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밖게 없게되었다.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린다면 유지되었을 일자리가 은근히 있었을건데 급격히 상승했기에 그러한 .. 한마디로 애매한 일자리들이 대폭 사라졌다. 또한 기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기계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고있다는것도 문제다. 당연하게도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 사업체의 경우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해고가 시작되고,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키오스크가 공급이 되었다. 2017년 부터 급격히 증가한걸 볼 수 있다. 

 

아래 연구 결과를 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영세한 사람들에게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정책이다. 이런것을 생각안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가슴이 웅장해지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킨 것은 정말.... 

 

지금 돌아보면 임대차법과 동일하다. 

대상은 다르겠지만 소수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는 큰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당장은 모르겠으나 전세상승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터전에서 점점 바깥쪽으로 멀어져야만 되는게 현실. 소수는 재계약을 하면서 2년더 비교적 싼 전세로 살수있게 되었으나. 그사람들이 2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다.